또한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하여 계약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인수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원칙 등 회원인도·인수업체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동의원칙)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고 미동의회원에게는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책임원칙)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원칙) 회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 절차,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집대행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 모집자 관련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조업체가 계약서에 모집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서면·녹취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상품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받도록 하였다.
그 외에는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및 상품가격 할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회원 및 영업조직을 빼내오는 행위, 계열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불입금을 빼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는 지침제정을 통하여 사업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하여 선수금 예치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원인수 등 구조조정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절차 제시를 통하여 상조회원의 피해발생 최소화 등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확대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설명회 개최(‘12.2월) 등을 통하여 지침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322&news_div_cd=2